본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 독자용 분석이며, 어떤 기관의 내부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 글은 「토큰북: 금융IT 20년차의 디지털 원화 관찰일지」 24일 연재 14회차입니다.
어제 13화에서는 STO 장외거래소 인가전의 3강 구도 — 한국거래소(KRX)·넥스트레이드·루센트블록 — 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 거래소들이 굴리게 될 ‘엔진’의 설계도, 즉 한국식 토큰증권의 기술 구조 그 자체를 뜯어봅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끝 아닌가?”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에 바로 ‘미러링’이라는 독특한 설계가 등장합니다.
분산원장(DLT)이란 — 핵심만 30초 복습
4화에서 “블록체인 안 알아도 된다”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최소한의 구조를 짚어야 합니다.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 기록을 하나의 중앙 서버가 아니라 여러 참여자가 동시에 공유·검증하는 기술입니다.
- 블록체인은 DLT의 한 종류입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누구나 참여하는 퍼블릭 체인도 있고, 허가된 기관만 참여하는 프라이빗/컨소시엄 체인도 있습니다.
- 한국 STO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후자, 즉 허가형 분산원장입니다. 증권사·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인가 기관들이 노드(참여 서버)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 핵심 장점: 기록이 여러 곳에 분산되므로 한 곳이 장애를 겪어도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고, 참여자 간 실시간 대조가 가능해 위·변조 방지에 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입니다. 문제는 다음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질문: 블록체인 기록 = 법적 소유권인가?
스위스는 2021년 DLT법(DLT Act)을 시행하면서, 분산원장에 기록된 증권(‘원장 기반 증권’)에 법적 효력을 직접 부여했습니다(스위스 연방정부, 2021년 8월).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그것이 곧 법적 소유권 증명입니다.
독일도 2021년 전자증권법(eWpG)을 통해 ‘크립토증권등록부(Kryptowertpapierregister)’를 법적 등록부로 인정했습니다(독일 연방재무부, 2021년 6월).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에서 증권의 소유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KSD)의 전자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도, 분산원장 자체를 법적 등록부로 인정하는 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금융위원회,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년 2월).
그렇다면 블록체인의 효율성은 어떻게 살리면서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것인가?
답이 바로 ‘미러링(Mirroring)’입니다.
미러링이란 — 한국식 이중 기록의 설계 철학
미러링은 분산원장의 토큰 기록과 KSD 전자등록부의 기록을 실시간(또는 준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삽니다. 쇼핑몰 DB에 주문 기록이 남고, 동시에 택배사 시스템에도 배송 기록이 남습니다. 두 기록이 서로 맞아야 정상 거래로 인정되죠. 미러링도 비슷합니다.
- 분산원장(블록체인): 토큰증권의 발행·이전·소각이 기록되는 “기술적 장부”
- KSD 전자등록부: 같은 내용이 동기화되어 기록되는 “법적 장부”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술적 장부가 토큰의 실시간 이동을 추적하고, 법적 장부가 “이 토큰증권의 소유자는 당신입니다”라는 법적 확정력을 부여합니다.
왜 굳이 이중으로 기록하나?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IT 20년차의 시각에서 보면, 이 선택에는 세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법 개정 없이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독일처럼 별도의 DLT법을 제정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기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체계 안에서 ‘분산원장을 보조 기술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해 규제 공백 없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둘째, 투자자 보호 안전망이 유지됩니다. KSD는 1974년부터 50년 넘게 증권 예탁·결제를 담당해온 기관입니다. 분산원장에 기술적 장애가 생겨도 KSD 전자등록부에 법적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투자자의 소유권은 보호됩니다.
셋째,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증권사의 HTS/MTS, 세금 신고 시스템, 금융감독원 보고 체계 — 이 모든 것이 KSD 전자등록부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미러링 구조는 이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래 흐름으로 보는 미러링 5단계
투자자 A가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을 매수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풀어보겠습니다.
| 단계 | 일어나는 일 | 기록 위치 |
|---|---|---|
| 1. 발행 | 발행사가 증권사를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 스마트 컨트랙트가 분산원장에 토큰을 생성 | 분산원장 |
| 2. 미러링① | 발행 기록이 KSD 전자등록부에 동기화. 이 시점에 법적 효력 발생 | 분산원장 + KSD |
| 3. 매매 체결 | 투자자 A가 장외거래소(KRX·넥스트레이드·루센트블록 등)에서 매수 주문. 매도자 B와 매칭 | 거래소 매칭엔진 |
| 4. 소유권 이전 | 분산원장에서 토큰 소유자가 B → A로 변경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 분산원장 |
| 5. 미러링② | 이전 기록이 KSD에 동기화. A의 법적 소유권 확정. 정산·결제 완료 | 분산원장 + KSD |
핵심은 2단계와 5단계, 즉 미러링이 일어나는 순간에 법적 효력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분산원장에서 토큰이 이동했더라도 KSD에 미러링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아직 이전 소유자의 것입니다.
해외 비교 — 한국의 선택은 어디쯤인가
| 국가 | 접근 방식 | 법적 소유권 기준 | 특징 |
|---|---|---|---|
| 스위스 | DLT법 제정 | 블록체인 기록 자체 | 가장 선진적. 별도 입법에 수년 소요 |
| 독일 | 전자증권법(eWpG) | 크립토증권등록부 | 블록체인 기반 등록부를 법적으로 인정 |
| 싱가포르 | 샌드박스(Project Guardian) | 사안별 판단 | 유연하지만 규제 불확실성 존재 |
| 한국 | 미러링 (이중 기록) | KSD 전자등록부 | 기존 법 체계 안에서 출발. 안정적이나 구조적 중복 |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위스·독일은 법적 순수성을 택했고, 한국은 실행 속도와 기존 인프라 호환을 택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를 “점진적 전환 전략”으로 평가합니다(자본시장연구원,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방향’, 2024년).
나는 이 선택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50년간 쌓인 KSD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하루아침에 대체하는 것보다, 그 위에 블록체인을 ‘레이어’로 얹는 것이 전환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미러링이 주는 실질적 의미 3가지
1. 소유권 백업이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노드에 장애가 생겨도 KSD 전자등록부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으로 코인을 잃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미러링 구조에서 투자자의 소유권은 이중으로 보호됩니다.
2. 기존 금융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KSD 전자등록부를 기준으로 세금 원천징수, 배당금 지급, 증권사 잔고 조회가 작동합니다. 토큰증권을 샀는데 증권사 앱에서 잔고가 안 보인다거나, 세금 신고가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지됩니다.
3. 정산 속도는 아직 ‘절충 구간’입니다.
순수 블록체인 정산은 수 초~수 분이면 완료됩니다. 그러나 미러링 구조에서는 KSD 동기화 과정이 추가되므로, 정산 시간이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동기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디지털타임스, 2025년 10월).
정리 — 한국식 STO 구조의 한 줄 공식
분산원장(기술적 효율) + KSD 미러링(법적 확정력) = 한국식 STO 구조
블록체인의 투명성·분할 소유·24시간 거래 가능성이라는 장점을 가져오되, 법적 소유권은 50년 검증된 KSD 체계가 뒷받침합니다.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현실적이고 안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11화 참조)이 시행되고 시장이 성숙하면, 스위스·독일처럼 분산원장 자체를 법적 등록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의 미러링은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구조를 이해했으니,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내일 15화에서는 “STO에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를 다룹니다. 미러링 구조의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 독자용 분석이며, 어떤 기관의 내부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토큰증권·금융상품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투자권유대행인·세무사·변호사 등)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Leonardo AI 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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